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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신규 정보화사업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구축 시점에는 개인정보수가 100만건을 넘지 않으나 향후 100만건을 넘을 것이 확신할 경우, 언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관리자
2021-02-26
조회수 430
신규 정보화사업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구축 시점에는 개인정보수가 100만건을 넘지 않으나 향후 100만건을 넘을 것이 확신할 경우, 언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의 증가에 따라 가까운 시기(1년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 35조의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가급적 신규 정보화사업 구축 시점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으로 권고합니다.
##참조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