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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11호)
관리자
2021-02-25
조회수 535
190131 개인정보호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정부입법지원시스템 등록용-개정후¸ 변경추가사항 청색표시) v1.0.hwp (72.0 KB)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가 고시한「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용어로 통일하고 재검토 기한을 재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로 통일하고 영향평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을 명문화(안 9조의2)
나. 재검토 기한을 2016.1.1일부터에서 2019.7.1일부터로 변경(안 제15조)
다. 시행일자를 발령일로 지정(안 부칙 제1조)
행정안전부가 고시한「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용어로 통일하고 재검토 기한을 재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로 통일하고 영향평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을 명문화(안 9조의2)
나. 재검토 기한을 2016.1.1일부터에서 2019.7.1일부터로 변경(안 제15조)
다. 시행일자를 발령일로 지정(안 부칙 제1조)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