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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8201호)
관리자
2022-01-27
조회수 1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8201호)(20211209).hwp (359.4 K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201호, 2021. 6. 8.,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