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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소프트웨어사업발주시 영향평가가 제외는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관리자 2021-02-25 조회수 392

소프트웨어사업발주시 영향평가가 제외는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1.상용소프트웨어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2.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업
5.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6.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근거: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