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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행정기관/공공기관의 범위를 알려주세요.
관리자
2021-02-22
조회수 373
•행정기관
가.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근거
: 전자정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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